한지문화산업 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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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경북행정통합 강력 추진…지방소멸 위기 뛰어넘어 상생의 미래 ...
역사 문화 자산을 관광· 산업 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북이 추진해 온 '한글의 본향' 브랜드, 경북 한글학당, 한복 진흥 원, 종가음식, 한지 유네스코 등재 추진 등도 이러한 특례와...
통합특별법, 경북 북부 대전환 신호탄
경북도는 "특별법 통과와 동시에 북부권 특례를 최대한 반영해 행정· 산업 · 문화 전반의 구조 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북부권에 전례 없는 권한과 재정 지원의 길을 열어주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경북 북부권 전략거점·재정지원 '명 문화 '…"TK통합 대전환의 계기 될 것...
‘농촌활력촉진특구’(제264조)는 농업 진흥 지역 해제 및 농지 전용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해, 대규모... 법안 이 최종 통과될 경우, 경북 북부권은 ‘소외 지역’에서 ‘행정·첨단농업· 문화산업 전략거점’으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 - 공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함 -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산업기술 등을 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연산업 기발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함 - 공연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공연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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