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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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치의학·치기공산업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경제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치의학·치과의료기기산업 융합 중추연구기관 설립을 통하여 치의학 및 치과산업에 대한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도록 함 -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치의학 의료인프라 구축의 완성으로 의료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 및 미래 신성장동력원을 확보하고자 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도시혁신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들을 도시공간에서 실제로 구현하여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스마트도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음 -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정근거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도시 산업의 창업지원과 투자 촉진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새롭게 도입하며, 국가시범도시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일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스마트도시의 한 유형으로서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국가시범도시를 도입함 - 국가시범도시 내에 스마트도시기술과 서비스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창업지원과 투자촉진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설함 -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을 설치함 -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기술과 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산업과 드론산업을 위한 특례,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기업 확대에 관한 특례를 도입함 -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이고 활발한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모선정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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