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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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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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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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포함시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장 및 장비 등을 일부 지원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 활동에 제약이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된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출·퇴근 시 교통정리를 하는 등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장 및 장비 등을 일부 지원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 활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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