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4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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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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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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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22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전문능력의 사회자원화를 위해 소방청장이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27
2205096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공무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10-31
2125868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경찰공무원, 군인 및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에 맞지 않음 -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3-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506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 관련 조직은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음 - 소방공무원 역시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소방청 신설 및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의 차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1인2017-03-30
2016428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보험은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으로 구분되고 있음 - 지역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단체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가입하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20인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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