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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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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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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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고, 회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주주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는 주주명부 기재 주소 및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함 -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 발송함 - 예외적으로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전자문서로 통지 가능함 - 회사 통지가 주주에게 우편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음 - 주주명부에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고 회사의 통지를 전자우편으로 가능하게 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식을 발행한 때에 주주명부에 주주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업무와 연락을 우편이 아닌 전화로 하고 있는 점, 거소의 변경이 잦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통지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닿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주주명부에 주주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임원제도가 기업의 신속한 경영의사결정을 돕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적인 업무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 행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 이사회가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집행 내용을 명확히 함 - 이를 통해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목적대로 기업의 신속한 경영의사결정과 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제3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양도의 승인, 주주의 주식 양도상대방 지정청구에 대한 지정 및 통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취지의 정관 기재,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총회 결의의 갈음, 자기주식 처분 시 결정사항, 자기주식 소각,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여부의 결정, 이사회 결의권을 가진 이사의 지정, 이사의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참가의 허용, 중요한 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의 재결의, 이사 등 자기거래의 승인, 이사회 의장의 선임,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의 재결의, 이사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등의 승인, 이사의 경업금지 위반 시 회사가 그 이사에게 갖는 개입권,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등을 이용하는 경우의 승인, 이사 등 자기거래의 승인, 이사회 의장의 선임,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의 재결의,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등을 이용하는 경우의 승인, 신주발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사의 재무제표 등 작성 후 승인, 연결재무제표 작성 후 승인, 영업보고서 작성 후 승인, 재무제표의 승인, 자본금액의 결정,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이익배당, 중간배당, 배당금 지급시기의 결정, 사채 발행,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채 발행, 전환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흡수합병의 보고총회를 갈음하는 공고, 신설합병의 창립총회를 갈음하는 공고, 간이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의 갈음, 소규모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의 갈음,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법인인 주요주주 등을 상대로 하는 거래의 승인 결의 후 정기주주총회에의 보고, 일상적인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거래총액 범위의 결정, 준법지원인의 보고, 준법지원인의 임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자본소유구조와 지배구조에 관하여 견제 또는 감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이사 등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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