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전주와 김해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며, 화성시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해양강국임에도 해상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인천, 부산, 광주에 지원을 두어 관할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해사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과 북태평양해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에 한국인이 당선되는 등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그 위상에 걸맞지 않게 법률분쟁을 해결해줄 전문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사 법률 분쟁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실정임 - 이로 인해 사건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만 연간 3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국내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서울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중앙지법 및 고등법원에 설치되었지만 기능적 한계로 인해 독립해사법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