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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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 연기금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비재무적 가치 창출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 의무를 담보하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됨 - 이에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기금 사업성과,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과 함께 기금운용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금융의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임과 동시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촉진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함 -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는 단기적 재무성과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자산보유가 불가피한 공적연기금의 운영 특성에 부합함 - 전세계적으로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014년 말 기준으로 21조3580억 달러로 급성장 했고, 주류투자로 부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은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의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기금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함 - 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금융의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임과 동시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촉진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함 -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는 단기적 재무성과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자산보유가 불가피한 공적연기금의 운영 특성에 부합함 - 전세계적으로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014년 말 기준으로 21조3580억 달러로 급성장 했고, 주류투자로 부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은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의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기금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함 - 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은 1973년과 2001년에 각각 고갈됨 - 국민연금기금은 205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2028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됨 - 책임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성된 기금의 특성상 중장기적 자산보유가 불가피한 공적연기금의 운영 특성에 부합함 - 국가재정법에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책임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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