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40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7-07-1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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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57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30
2217752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기준을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전년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0인2026-03-25
2217462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건의원 등 13인2026-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049원안가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 동의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자산이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7-07-18
2012372임기만료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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