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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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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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지자체 소관 위원회도 심의하게 됨에 따라 관리대상 위원회가 2013년 429개에서 2017년 16,487개로 늘어나 지역특성과 위원회별 정책환경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운 실정임 -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 구성에서의 특정 성별 편중 문제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성별 임금 격차 실태를 알리고 고용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전년도 성별 임금 통계를 기초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1년치 임금과 동일해지는 날을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성별 임금 차별 실태를 알리고 고용 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98년 9월 1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이 이루어진 날로 올해가 그 120주년이 되는 해임 - 여권통문은 남녀평등권으로서 교육권을 강조하고 있음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권리선언으로서의 의미가 큼 -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하고, 여권통문의 날부터 1주간을 여성인권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미국 방직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에서 유래되었음 - 유엔에서는 1975년에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음 - 범국민적으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하고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기념하고자 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공정한 사회·경제적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직 임용목표비율을 정할 때 직종ᆞ직급ᆞ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여 범국민적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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