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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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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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법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전을 도모하여 노동력의 질적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아닌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임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획일적인 형사처벌로 인하여 범법자(犯法者)가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현행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적용이 없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처벌조항을 적용할 경우, 수많은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음 -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가의 경우에도 벌금형 또는 과태료로 처벌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임 - 최저임금법의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서 과도한 처벌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에 그치고 있음 -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도급계약의 체결 후에 최저임금액이 상승됨에 따라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 단가가 결과적으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도급인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수급인이 단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떠안아야 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이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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