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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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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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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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160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 질환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복직 시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9인2025-02-14

2206781공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대학(원) 및 고등학교 입학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입시 부정에 엄정 대응하고자 함.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12-20

2126473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신ᆞ편입학과 관련된 부정ᆞ비리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 -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0인2024-02-01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논문을 표절한 교수를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할 수 없는 데 대한 논란이 제기됨 -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다른 대상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노웅래의원 등 11인2017-03-27

2011095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내 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부당지시 등의 각종 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징계위원회의 온정주의식 처벌 관행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으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7인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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