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39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49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국립학교ᆞ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육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6-23
2211747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당연퇴직 대상자가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0인2025-07-25
2211645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교육위원장2025-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398수정가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논문을 표절한 교수를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할 수 없는 데 대한 논란이 제기됨 -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다른 대상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노웅래의원 등 10인2017-03-27
2012772원안가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도 교육자로서 교원의 자질 계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사립학교법에 교원의 연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사립학교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3-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