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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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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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장애인 학생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의 판매와 유통을 통해 직업훈련과 취·창업을 돕는 교육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학생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대와 판매 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에 특수교육기관을 포함함으로써 특수학교 학교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와 유통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자립·자활과 더불어 장애인 교육의 선순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장애인이 만든 물품을 우선 구매할 시 그 대상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들이 활발히 유통되어 장애인의 근로시장 확대를 위해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생산시설의 물품을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생산시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폐지하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장애인이 만든 물품을 우선 구매할 시 그 대상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들이 활발히 유통되어 장애인의 근로시장 확대를 위해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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