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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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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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666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고속국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공사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성이 높은 경우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11-18

2107522공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증가하면서 상품을 주문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1-01-20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도로 점용의 경우, 허가 전에 도로관리청이 해당 초등학교 등에게 의견을 묻도록 절차를 규정함 -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와 관련된 도로 점용을 허가하기 전에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묻도록 절차를 규정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18-12-17

2002329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이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통학로 등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실제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의 주변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이석현의원 등 11인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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