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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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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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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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32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장이 매년 작성하는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진선미의원 등 11인2024-07-03

2122839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연구목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만희의원 등 12인2023-06-22

210432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차구매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됨 - 관계 기관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1인2020-09-28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도로 점용의 경우, 허가 전에 도로관리청이 해당 초등학교 등에게 의견을 묻도록 절차를 규정함 -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와 관련된 도로 점용을 허가하기 전에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묻도록 절차를 규정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18-12-17

2017572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차구매시설에는 차량의 진·출입 및 통행이 빈번하여 차량과 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승차구매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여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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