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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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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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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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의 부착·개조 또는 교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때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 차량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장비 탈착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어 등록 말소 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반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에 따른 탈착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반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문진국의원 등 13인2017-03-24

2001632수정가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 등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 등을 미리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가 부착된 장치 등을 반납하는 데에는 해당 장치 등의 탈착·보관·택배 등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재활용·재사용 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이를 금전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1인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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