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소극적인 형태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 - 보다 적극적인 보호 방법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시행의무 및 이를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의 벌칙에 비해 경미한 제재라는 지적이 있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