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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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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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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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을 죽이거나 매몰하는 행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동물이 가축전염병에 걸려 폐사할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이 가축전염병에 걸려 살처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을 살처분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의 살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동물을 살처분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한 질식사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질소가스를 이용한 방법은 동물이 고통을 느끼기 전에 무산소증으로 기절하게 돼 고통을 최소화함 - 가스법을 이용하여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에는 질소가스를 이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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