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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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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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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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을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여 생활불편을 줄이고 공사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는 법안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시설에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점용 허가를 금지하고, 도로관리청이 실태조사와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점유허가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의 출입편의를 목적으로 주출입구 진입로와 주출입구 간에 높이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됨 - 점용료 감면의 대상이 주출입구로 한정되어 있어 부출입구진입로와 부출입구 간에 높이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점용료가 부과됨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한 출입편의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점용료 감면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여야 하는 대책으로 안전시설의 설치를 추가하도록 함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출입구 접근로와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위한 출입편의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통해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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