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37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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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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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695원안가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셀러레이터 중에서 해당 사업의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선정된 일부 사업 운영자의 경우 투자 및 보육역량이 미흡하여 창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함 -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0인2019-02-19
2017138원안가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조업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를 확대함 -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자격에 협동조합을 포함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12-06
2015977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에게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18-10-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033원안가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을 일몰기한인 2017년 8월 2일부터 5년 더 연장함 - 보다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02-20
2017138원안가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조업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를 확대함 -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자격에 협동조합을 포함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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