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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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정감사 1주차 마무리...이화영 가석방 요청 논란
[서영교 / 국회 법 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예. 지금 국회법 145조에 따라 김태규 위원... 서영교 법사위원장, 상임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원활 하게 이 상임위원회 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野, "서영교 직권남용"…고소 검토
서영교 국회 법 제사법위원장의 국정감사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윤리특별 위원회 제소와 직권남용 혐의... 국민의힘은 질서유지권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일 뿐, 야당의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Who Is ?] 조정식 국회의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14211547_155912.png&w=3840&q=75)
[Who Is ?] 조정식 국회의장
상임위원회 와 법제사법 위원회 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본회의 정례화와 '민생입법 처리 주간' 운영 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심사 과정에 선입선출 원칙을 도입하고, 자동 상정 예외규정 삭제 및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를 위원장 재량에 따른 개회 횟수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시 국회 제도를 확립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증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위원회 관련 출석이나 심사 경과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소위원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 기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간사 간의 협의가 불가능하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구체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운영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에 운영위원회가 중재안을 작성하여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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