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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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ᆞ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함 -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함 - 교육, 과학기술, 문화 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 -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함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을 감면 대상 연구기관에 추가함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등의 기관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도록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도록 함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 취득세를, 2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5를 경감한 취득세를, 3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도록 함 -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의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귀농인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과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출산ᆞ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매각자산의 재취득에 대한 취득세 관리 강화 규정을 마련함 -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을 마련함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추징 규정을 마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함 -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청소년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단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감면 규정이 예정대로 2017년 말 종료될 경우 청소년 단체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의 현실은 FTA 체결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개방,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수산물 소비하락, AI 등 가축질병과 가뭄 등 자연재해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 농어업·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지역 협동조합의 건실화 및 이를 통한 농어민의 소득·복지 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세 과세특례를 지속적으로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의 교육·지도·지원사업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있는바, 유사 협동조합법인간 조세형평차원에서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제도가 필요함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75%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면제 및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이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022년까지 25% 감면하는 것으로 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8년이상 축사용지 폐업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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