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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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세액공제 확대…대기업도 3년간 적용"추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 청년 과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를 늘리는 데 기업 규모에 따라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시흥시, 1일 '투자유치 촉진 조례' 공포…기업 투자 시 최대 5억-고용 보...
시흥시는 국내외 우수기업과 첨단전략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거해 감면 혜택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도 우대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조승래 국회 재경위원장, 취약계층 고용·첨단산업 인재 확보 세제지원...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2건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뉴스투데이=이은지 기자] 청년 ·장애인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정안은 반도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며,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청년 고용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 세액을 확대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공제 세액을 확대함 - 혼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함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확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액 확대, 혼인세액공제 제도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청년 고용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 세액을 확대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 세액을 확대함 -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을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함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세액공제하는 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1인당 세액공제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함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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