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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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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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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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절차, 평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관련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위생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평가 및 지정취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위생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식품위생교육 및 조리사·영양사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식품위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교육기관 및 조리사·영양사 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가 부실한 경우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뛰어난 영업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양사는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다중의 보건위생을 다루는 영양전문가이자 보건전문인력으로서 최신 식품이슈 및 연구동향을 습득하여 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현행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고 있음 -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경우 급변하는 식품 및 영양 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타 면허직종과 마찬가지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전문인으로서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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