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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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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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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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혼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도 퇴역유족연금액 수준의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법을 개정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을 제안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혼 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규정을 개정하여, 혼인기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 복무 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군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액은 534만원에서 최대 1,604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실정임 - 장교 등 직업복무 중인 군간부의 경우 맞춤형복지단체보험에 가입하거나 상이연금을 지급받는 등 충분한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의무 복무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장애보상금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그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수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보아 그 수준을 상향하며, 장애등급별 보상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여 보상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병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사와 하급 장교?부사관에 대한 장애보상금의 수준을 증액하기 위하여 현행 장애보상금의 산정기준인 지급 대상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최저 산정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투나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얻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한 군인에 대해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상향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확고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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