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3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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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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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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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402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형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갖출 것이 요구됨 -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대책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수용인원의 1인당 수용면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9-03-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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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의원 등 10인2019-03-27
2006361임기만료폐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군교정시설의 수용면적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군교정시설의 수용면적 등에 대한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동철의원 등 13인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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