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3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47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의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입신고ᆞ주소 변경 사실 등 통보서비스 운영ᆞ신청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조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조항을 삭제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4-08-30
2124906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입신고가 본인 모르게 이루어져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3인2023-09-27
2103768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의무자의 전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거주지 이동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5인2020-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625원안가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거주지의 세대주 등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도를 신설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함
정부2019-05-24
2001184임기만료폐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불안으로 인한 전세난과 금융이자 하락 등으로 인한 월세전환 가속화로 무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주거난이 가중되고 가계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 등을 필수적으로 기입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16-07-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