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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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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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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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응급상황 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청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신고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위치정보사업자의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골든타임 내에 신고자를 구조할 확률이 떨어지는 등 위치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 -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시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에 대해 개정함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 -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함 -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바,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순화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긴급구조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위치정보의 범위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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