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교정시설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처우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군 사형확정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함 - 군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군교정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 수용을 거절할 수 있고 수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수용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사형확정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함 - 군수용자가 영치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소장에게 일정기간(1개월 이내) 영치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장교가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가석방심사위원회 및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 또는 귀휴허가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으며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회신하도록 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군의 증가로 군 여성수용자의 비중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은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여군에 대한 특별 보호 조항이 없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여성 군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집행법상 여성수용자의 특별 보호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