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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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김현준 변호사] 수용자의 외로움까지 상품이 된 교도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2790_484151_1252.jpg&w=3840&q=75)
[로엘 법무법인 김현준 변호사] 수용자의 외로움까지 상품이 된 교도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수형자를 단순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법 제1조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 에게도...
유치장 문 열린 틈타 달아난 10대…남원서 경찰관 2명 감찰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6분께 절도 혐의로 붙잡혀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B 군 (10대)이 도주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 유치장 등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서가 비치돼 있다.
국방부, 형사사법정보체계 구축 준비…군사법행정 전산화 시동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신속하고... 이어 "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해 수기 형식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군 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교정시설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처우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군 사형확정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함 - 군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군교정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 수용을 거절할 수 있고 수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수용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사형확정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함 - 군수용자가 영치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소장에게 일정기간(1개월 이내) 영치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장교가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가석방심사위원회 및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 또는 귀휴허가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으며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회신하도록 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군의 증가로 군 여성수용자의 비중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은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여군에 대한 특별 보호 조항이 없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여성 군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집행법상 여성수용자의 특별 보호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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