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85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회의내용이 게재된 회의록 및 의장이 비밀유지 혹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이 포함된 보존회의록의 경우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음 - 의원의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등의 신청에 대하여 의원과 의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조승래의원 등 12인2020-06-22

2007567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회의내용이 게재된 회의록 및 의장이 비밀유지 혹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이 포함된 보존회의록의 경우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의원의 열람·복사 등의 가부가 의장 1명의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회의록을 기타 국회기록물과 다르게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짐 - 본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의장은 의원의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등의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회의록에 대한 의원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12인2017-06-23

유사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의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더욱 인정되고 있음 - 보좌직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국회법에서 규정하도록 함

이명수의원 등 11인2017-03-22

2009005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직원에 대한 근거규정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음 - 보좌직원의 지위·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백재현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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