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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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13상임위 심의

항공기 기장 등이 보안을 해치는 행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신설하고, 출입문 등 조작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5-09-09

- 항공기 기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피우거나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처벌 규정이 미미하여 근본적인 예방 및 근절에 한계가 있음 - 항공기의 안전 운행 및 승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서청원의원 등 11인2016-12-23

2005846원안가결

- 최근 항공기내에서 난동이나 승무원 폭행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처벌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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