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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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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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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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94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현행법을 국회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06-25

220024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상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한 것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변경하여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는 것을 제안함.

김한규의원 등 12인2024-06-10

2200092상임위 심의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의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윤상현의원 등 11인2024-06-03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의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 보좌직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국회법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보좌직원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보좌직원체계를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1인2017-03-22

2009007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회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국회의원의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경우 입법활동을 통해 그 금액을 인상시킬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국회법에서 규정하여 보좌직원에 대한 내용의 체계적인 정비·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함 - 국회의원이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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