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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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95공포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2210424본회의 심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76본회의 심의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는 법안 발의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의원 등 16인2017-03-22

2006349임기만료폐기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산재한 기존 관할특칙에 선박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추가함

유기준의원 등 16인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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