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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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사 국제상사 법원 제도의 개요 및 보완사항
관한 사건 등을 포괄한다. 또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사건 , 중재법 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승인·집행... 국제거래 전담 부 등에서 처리하던 사건 들도 향후 해사 국제상사 법원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과...
![소송·재판 아닌 제3의 길 ‘중재’… 부산에서 꽃피울까 [비즈앤피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6%252F07%252F16%252F2026071617491577426_l.jpg&w=3840&q=75)
소송·재판 아닌 제3의 길 ‘중재’… 부산에서 꽃피울까 [비즈앤피플]
중재 사건을 런던국제 중재법 원(LCIA)에 제기했다가 최근 KCAB로 이관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감사와 책임... 해사 중재 전담 기구인 아시아·태평양 해사 중재센터, 특히 2028년 개원이 확정된 부산 해사 국제상사 법원 ...
배준영 의원, 해사 국제상사 법원 설치 법안 공로로 의정대상 선정
해사 법원 은 선박 충돌, 해상 운송계약, 해양보험, 선박금융 등 전문 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전담하는 ... 보장법', ' 중재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하며 해사 사법체계 개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함.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하려는 것임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산재한 기존 관할특칙에 선박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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