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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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08공포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라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의 관할법원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2201021본회의 심의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의원 등 11인2024-06-27

2200454본회의 심의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 관련 집행 및 보전처분 등에 관한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곽규택의원 등 15인2024-06-13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의원 등 16인2017-03-22

2006340임기만료폐기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 및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자 함

유기준의원 등 16인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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