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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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90공포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정비하는 대안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2210426본회의 심의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75본회의 심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수정하는 법안 발의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음 -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 등 10인2017-04-19

2006340임기만료폐기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 및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자 함

유기준의원 등 16인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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