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해사국제상사법원 제도의 개요 및 보완사항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9개 법률 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상법상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과의 관계에서...
배준영 ‘국회 의정대상’ 수상...해사법원 설치 입법
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관련 패키지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고, 올해 2월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중재법’,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등 핵심 법안 4건이...
배준영 의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 공로로 의정대상 선정
그 결과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중재법',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등 핵심 법안 4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과 부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정비하는 대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수정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음 -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 및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