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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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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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에게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소외계층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있음 - 이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요금 할인, 외국어 자막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한 영상문화 향유를 장려함 - 영화업자 등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신고 기간을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 - 국제영화제가 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조례 제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영업정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영화발전기금이 한국영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하여 자막 등을 지원하는 영화는 연간 평균 10여 편에 불과한 실정임 -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해영의원과 김병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업계에서 일부 대규모·고예산영화가 개봉과 동시에 과다하게 상영관을 차지하여 다른 영화의 상영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제한되고, 상영관을 독점한 영화 외의 다른 영화에 대한 관람기회까지 한정됨에 따라 관객의 문화향유권 역시 침해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일정 수 이상 상영관을 보유한 복합상영관에서 특정 시간대에 동일한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문화정책적 관점에서 특정 영화의 과도한 상영관 독점을 규제하여 상영자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객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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