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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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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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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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017상임위 심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과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1인2024-06-27

2122082상임위 심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임 -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관할과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3-05-17

2108134상임위 심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이 전속으로 재판하게 함 -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47인2021-02-16

유사 개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 -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 등 10인2017-04-19

2006346임기만료폐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의원 등 16인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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