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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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 운동선수들에 대한 감독, 코치 등 지도자들의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인 권익센터를 운영하여 운동선수들의 상담을 하고 있으나 정작 폭행 및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고나 상담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신고 및 상담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피해 운동선수들이 정보유출의 걱정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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