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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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원, 김해공항 면세점 업체 운영권 취소 “위법한 처분”
제기한 보세판매장 특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관이 2023년 12월... 이후 대기업이 최다 출자자인 경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 이 개정되자 2019년...
관세상식/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세인 관세법 인 송정우 관세사 I. 들어가는 말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 행정은 ①납세자 등 국민의... ◆ 시행일 2026년 7월1일 시행(「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 개정) (2)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관세청, 올해 보세 사 560명 합격…합격률 34.2%→20.7% '뚝'
관세법 상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 사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보세판매장 과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등 특허 보세 구역에서 활동한다. 보세 사 제도는 무역량 증가에 따라 모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세판매장(면세점)에 대하여 매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수수료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도록 규정함 - 영업 적자가 발생해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개정안은 영업이익을 전제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특허수수료 도입 취지를 원칙대로 적용하고, 이를 통한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특허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해야 함 -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투자위축, 고용불안정이 야기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여 면세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함 -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함 -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함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함 -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함 -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 관세ᆞ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 특허 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으면 독?과점적으로 운영하여 큰 매출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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