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3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449임기만료폐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궐위된 후 또는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하게 되는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므로 현행법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을 위한 사전 준비가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함
변재일의원 등 19인2017-02-06
2006235임기만료폐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의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갖지 못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등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 직무 내지는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김진표의원 등 11인2017-03-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