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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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17-03-24중립

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 中企 세제혜택 상향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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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어기구의원 등 11인2026-10-01

222169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며,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2인2026-09-30

222103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정부2026-09-03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절벽 해소 및 저출산?고령화시대 대비를 위해, 현행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육아부담 해소 등 측면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중단될 예정인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하여 세제혜택의 계속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추경호의원 등 15인2017-07-27

202085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대학교 또는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대한 기업의 직업교육과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전문인재 양성을 통해 노동시장 수급불일치 문제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추경호의원 등 15인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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