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33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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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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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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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5인2017-07-27
202085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대학교 또는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대한 기업의 직업교육과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전문인재 양성을 통해 노동시장 수급불일치 문제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추경호의원 등 15인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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