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3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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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03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1-23
2208871공포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2964본회의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백종헌의원 등 12인2024-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786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에 대한 별도에 영역별 자격 인정이 필요함 - 1급 사회복지사 중 일정한 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 의료 및 학교 영역에서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18-03-30
2024682원안가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전문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에 신뢰의 기반이므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알선?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칙을 부과함 - 자격 정지와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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