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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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예우 및 지원제도는 단순히 보상금의 지급과 의료급여 등 금전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고, 의사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관계 부처 간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정책은 부재한 실정임 -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 부처 간의 의사상자관련 업무의 협력 및 조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상자 기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사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승객을 보호해야 할 선장 등 승무원이 의무를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것과 달리, 선사 직원 박지영씨는 승객을 대피시키고 구명 조끼를 양보하는 등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이고 사망하였으나 직무와 연관되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함 - 직무와 연관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이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기사 등이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안전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교통안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들이 교통안전봉사활동을 하는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구조행위 외에 공무원을 보조하여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에도 이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최근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를 돕다가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나 지원 근거가 미약하여 그 피해의 상당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임 -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고 해당 구조행위가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지정 전에 의료급여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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