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3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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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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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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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7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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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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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058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와 면허의 취소 중에 요양보호사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윤일규의원 등 11인2019-03-08
2023156원안가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 신청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이 현금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도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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