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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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 14개 시·군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공동 추진
제한 된다. 기업이 건물을 신·증축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요건에 따라 지방세 ... 또 접경지역 시·군에 조성하는 산업단지 에는 공업지역 지정 제한 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추미애 지사, '응급실 환자'로 경기도 재정 진단...민생예산 살리고 세...
대응과 지방세 입 기반을 확대하는 중장기 재정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가... 국세인 법인세 가운데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하고 이를 산업단지 와 도로·교통·주거 등 기업 활동에...
추미애 "경기도 재정은 응급환자…멈출 민생사업 살리는 중"
지방에 배분된 법인세 재원은 산업단지 와 도로, 교통, 주거 등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 구축에... 경기도는 이와 함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지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사유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경감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조선, 철강 등 수요산업의 경기불황 및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은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산업용지를 취득하고도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공장건물 착공을 연장한 경우에 연장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기업들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와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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