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의 선정ᆞ변경ᆞ철회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현물보상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전환하며, 무주택 실수요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예외적 현물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지자체와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주변을 대학과 공공, 민간의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학가 주변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추진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킴 -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경제기반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성격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유형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기대효과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근린재생활성화계획을 중심시가지유형과 일반근린재생유형으로 구분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과 달리 아무런 특례도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