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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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육아휴직 복귀기업 세제지원 ·농어업용 면세유 특례 3년 연장 추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완화하고 여성 의 경력단절 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세제지원 제도로 평가된다.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을...
양향자 “첨단기업에 30년 토지임대…경기 GRDP 1억원 시대 열 것”
제가 ‘K칩스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던 것도 현장의 요구를 알았기 때문이다. 대규모 설비투자를 하려면 세제 지원 과 예측 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 투자세액공제 폭을 넓히면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서경란의 중소기업 정책설명서(3) "노란봉투법, 위협 아닌 기회"…'일터...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정책 우선순위에 부동의 1위가 금융 지원 , 세제 지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1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에 근거해서 청년이나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같은 대상자에게는 소득세를 최대 9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며,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급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2017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 여성의 직업적 역량을 보존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양질의 여성인력 채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 제도는 맞벌이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이나 3년 미만으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경력단절자 재고용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도 중소기업 외에 대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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