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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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며, 동물을 구조ᆞ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상해ᆞ학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경우 객관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어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을 신설하고,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및 적정한 사육·관리의 원칙 등에 대해 준수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범력이 떨어짐 -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에 대해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미흡하여 학대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형량이 과소함 - 동물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복지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함 -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의 양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 또는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동물학대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동물보호센터의 소속직원 및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동물학대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 - 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 - 반려동물 판매·수입업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영업 등록을 취소하고, 생산업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함 - 동물학대·유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소유의 동물은 몰수하는 몰수형을 신설함 - 동물학대·유기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동물 소유 제한을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1년 5월 31일에 「동물보호법」이 법률 제4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된 이래 26년이 넘는 시간이 지남 - 반려동물의 대표격인 애완견의 경우, 이제는 그 수가 국내에만도 약 600만 마리에 이르고 애견인구는 1,000만 명, 애견시장 규모는 무려 1조7,000억 원에 이르고 있을 정도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르던 동물을 급작스레 낯선 곳에 유기하거나 음식을 적절히 주지 않는 행위, 동물에게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고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냉혹하고 비정한 학대행위들이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하여 공분을 일으키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함 - 세계 생태학자 대회에서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세계동물의 날을 지정함 - 가톨릭 성당이 앞장서서 반려동물 축복식을 거행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 동물애호·동물보호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음 - 동물보호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펼치려고 노력하는 지구촌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동물의 생명존중,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진작시킴으로써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정부 주관 기념일로 ‘동물보호의 날’을 정하고자 함 - 매년 10월 4일을 대한민국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보호 캠페인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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