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31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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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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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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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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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4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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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범칙금ᆞ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을 도모함(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11-06
2210130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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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7인2025-04-25
220810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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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94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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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 등 11인2017-03-02
2002018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달리 규정함 -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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