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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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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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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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555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유해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김상희의원등13인2021-06-03

1906257임기만료폐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적발 및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이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음 - 불법·음란 서비스 이용을 알선·조장하는 전화번호 회선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10인2013-08-02

177137임기만료폐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장 과도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방송매체로부터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될 경우 높은 이자율 등에 관한 광고선전으로 올바르지 못한 경제관을 갖게 될 문제가 있음 - 대부업에 관한 광고는 아동·청소년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함

심재철의원등 10인2007-07-27

유사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매매 유인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 전단지 등을 단순히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관련 문제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도록 인쇄·복제하여 제공하는 총책들은 오히려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방조범으로 보아 낮은 형벌로 처벌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매체물을 인쇄·복제하는 경우 배포하는 자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3인2017-11-16

2021239임기만료폐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은 이 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음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 시장 등에게 광고물에 게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우택의원 등 11인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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